제목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21-08-20 닉네임 관리자 조회수 : 1717 - ?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? 시행령?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*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?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? 시행령?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. * ?수입식품법? 제26조(영업자의 구분 관리)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  □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▲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, 시행규칙에서는 ▲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기한 명시 ▲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▲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▲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입니다.   <?수입식품법? 시행령?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> ○ 해외제조업소  등록업무  위탁기관 : 「식품위생법」제 67 조에 따른  식품안전정보원  ○ 영업  변경등록 ·신고  신청기한  규정  현 행 개정안 ?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 ? 신고  신청기한 없음 ?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 일 내 로 변경등록 ? 신고   ○ 특별관리영업자  지정 ·운영 대상  확대  현 행 개정안 ⋅ 허위 수입신고 (경미사항 제외 ) ⋅ 부적합 사후조치 위반 (반송 , 폐기 등 ) ⋅ 금품 · 향응제공 등  부적정 행위   ⋅ 허위 수입신고 (경미사항 제외 ) ⋅ 부적합 사후조치 위반 (반송 , 폐기 등 ) ⋅ 금품 · 향응제공 등  부적정 행위 ⋅ 무신고 수입식품등 수입   ○ 수산물  전자  위생증명서  도입               현 행 개정안 ?  수입 축산물 에 대하여만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?  수입 축산물 외  수입 수산물 에 대하여도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  ○ 계획수입  신속통관  요건완화                현 행 개정안 ?  우수수입업소 등록 ?  최근  3 년간 부적합 이력 없음 ?  최근  3 년간  연  5 회이상  수입신고 품목   ?  우수수입업소 등록 ?  최근  3 년간 부적합 이력 없음 ?  최근  3 년간  연평균  5 회이상  수입신고 품목     출처:식품의약품안전처   첨부파일 :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.hwp